전금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의료 예약금 자동 정산
— 클리닉이 알아야 할 것

"예약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외국인 환자 노쇼 문제를 겪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급여 시술 예약금 수취는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으며, 2024년 9월 전금법 개정으로 PG사를 통한 자동 정산 구조까지 합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장님들이 안심하고 예약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전금법 두 축에서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비급여 예약금 수취, 의료법상 문제없는가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료법은 비급여 시술의 "사전 예약금 수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약금은 시술비의 일부를 선수취하는 것이므로, 고지된 시술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써마지 시술비가 300만원이고 예약금이 30만원이면, 시술 당일 환자는 나머지 270만원을 결제합니다. 총 징수액은 고지 금액 300만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전금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리닉 입장에서 이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급대행 서비스"의 법적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클리닉이 외국인 환자에게 온라인으로 예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등록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구조 — 클리닉 계좌 미경유의 의미

토스페이먼츠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입니다.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리닉이 직접 PG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결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는 셀러(클리닉)의 KYC(본인인증) 심사, 잔액 관리, 입출금 내역 조회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2024년 전금법 개정 이후 이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예약금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사전 고지 약관

법적 구조가 합법이라 해도, 환자에게 적절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약관 요소를 예약 과정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 약관은 예약 확정 전에 환자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ClinicBook은 예약 과정에서 다국어(일본어·영어·중국어)로 이 약관을 자동 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실제 자동 정산 플로우

이론이 아닌, 실제 ClinicBook을 통한 예약금 자동 정산 플로우를 설명합니다.

시나리오 A: 환자 방문 (정상 케이스)

시나리오 B: 노쇼 발생

노쇼가 발생해도 클리닉은 보증금만큼의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클리닉이 직접 환자의 돈을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는 단계가 없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